정부 R&D 예산 규모를 보면 2003년 6조5154억원에서 2010년 13조7014억원으로 약 두배로 늘어났다. 이런 예산 증대의 수혜는 대부분 대기업이 봤다. 최근 5년(2005~2009년) 동안 대기업의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35.5%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1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곳은 유럽연합(EU)과 미국이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과 우리는 FTA 관계를 맺었다. 이제 우리는 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상대국에 제품과 서비스를 수출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자급자족 능력(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선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목매달고 있는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FTA 제도 아래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세가지가 있다. 바로 연구개발(R&D)과 표준, 그리고 특허부문이다. 모두 지식기반의 산업이다. 그중 R&D 부문은 지식기반 산업 중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산업의 기반일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의 성패가 국가의 장래를 좌우해서다. 세계 주요국의 총 R&D 개발비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297억 달러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1% 비중이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에 힘입어 국내 정부의 R&D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 R&D 예산 규모를 보면 2003년 6조5154억원에서 2010년 13조7014억원으로 약 두배로 늘어났다. 이런 예산 증대의 수혜는 대부분 대기업이 봤다. 최근 5년(2005~2009년) 동안 대기업의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35.5%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16% 늘어났다. 이런 결과는 민간부분의 R&D 개발비가 대기업에 치중돼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제조업 중심의 R&D 투자에 따라 지식기반 R&D 투자 규모가 미미하다. 둘째는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이런 R&D 투자 행태에 대해선 물어야 할 것이 많다. 정부가 R&D에 투자하는 막대한 자금은 얼마나 큰 성과를 내고 있는가. 그리고 성과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만일 그 돈을 민간이 투자했다면 몇십배 아니 몇백배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냈을지 모른다. 물론 공공투자의 성격상 민간투자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문제는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R&D 투자성과지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SCI(Science Citation Index) 게재 건수다. 여기에 연구결과가
국가 자금을 투입해 얻은 경제적 효과는 ‘기술료 징수율’로 측정할 수 있다. 기술료라는 것은 정부의 투자(출연)로 R&D가 진행됐을 때 취득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이 실제 시장에서 매출을 일으켰을 때 일정 비율에 따라 매출의 일부를 징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SCI논문 게재는 한편으로 보면 학자들의 성과라고 할 수 있고 기술료는 실제 산업경제에 미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R&D 투자에 대한 성과 관리는 이런 실질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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