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지긋지긋한 ‘불황의 단어들’이여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

▲ 하반기 한국경제의 전망을 바라보는 시각은 밝지 않다. [사진=뉴시스]

경기침체, 내수부진, 구조조정, 청년실업, 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수출 감소, 저유가, 디플레이션…. 2016년 하반기 한국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단어들이다. 혹자는 언제 한국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주요경제지표가 보이는 시그널은 심상치 않다.

2016년 한국경제는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이런 둔화세가 곧 끝날 것 같지도 않다. 지난해 터진 ‘메르스 사태’ 이후 급격하게 줄어든 소비가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서다. 조선·해운기업에서 출발한 ‘구조조정 바람’도 내수시장을 꽁꽁 얼리고 있다.

대외경제는 더 만만치 않다. 미국의 금리를 둘러싸곤 ‘9월 인상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변동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세계경제를 견인했던 중국도 ‘경기 둔화세’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한편에선 세계 각국이 공조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추진하면 세계시장에 활력이 감돌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놓지만 낙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통화정책 무용론에 환율전쟁이라는 부작용이 노출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소재용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주요국의 재정정책 공조가 진행되기에는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면서 “미국의 정부부채는 경제 규모를 넘어섰고 유럽연합(EU)의 경제상황도 신통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신흥국은 다소 여유가 있지만 신흥국 전반을 이끌어 가고 있는 중국의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대대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여건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인지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2.7%로 떨어뜨렸다. 올해 1월(3.2%→3.0%)과 4월(3.0%→2.8%) 두차례나 낮춘 데 이어 3개월 만에 또 하향조정한 것이다. 민간경제연구원의 전망치는 더 낮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12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 자료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5%(상반기 2.8%·하반기 2.1%)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가로막는 첫째 요인은 소비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99(100이상이면 긍정적, 100이하면 비관적)로 지난 5월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4월 101을 넘어선 지 한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6개월 후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향후경기전망지수도 78을 기록, 4월 이후 하락세를 타고 있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68로 떨어졌고 현재생활형편 심리지수는 91로 3월 이후 4개월 연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하반기 조선·해운산업 등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소비심리는 더욱 나빠질 공산이 크다.

대내외적 경제환경 ‘어둠의 그림자’

수출도 부진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6월 수출은 전년 대비 2.7% 줄었다. 지난해 1월 이후 18개월째 이어진 감소세로, 역대 최장기 감소세다. 물론 하반기엔 수출이 회복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6월 수출감소율은 2.7%로,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에 최소치를 찍었다. 5월 이후 감소율 한자릿수를 유지하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브렉시트 영향으로 안전자산인 엔화가치가 올라간 것도 우리에겐 기회다.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수출 품목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 수출은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수출 부진의 원인이 교역량 감소와 유가하락으로 인한 수출단가 인하와 연관성이 깊어서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의 26%, 중간재 수출 비중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기둔화도 체크 포인트다. 이세현 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유가 상승으로 수출단가 감소폭의 축소가 예상되지만 세계경제성장 둔화, 글로벌 과잉공급 등의 구조적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추경(추가경정예산)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마련해 경기침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추경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 정부가 추경과 함께 경기부양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규모가 크지 않다. 11조원의 추경 중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에 4조원, 기존에 발행한 국채 상환에 1조~2조원, 수은 출자에 1조원 등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리저리 떼고 나면 경기부양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제시한 하반기 정책목표도 재탕삼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순히 돈을 쏟아 붓고 세제혜택을 통해 소비를 늘린다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형중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3번의 추경 중 이번 규모가 가장 작다”면서 “이마저도 취약 산업을 위한 지출을 제외하면 유효수요를 늘릴 수 있는 재정지출 규모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의 소득수준을 늘리지 못한다면 정부가 유도하는 소비확대 정책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단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올 하반기에는 산업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아무리 충격을 완화하려고 해도 한국경제는 하락세를 피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김영한 성균관대(경제학) 교수는 “올 하반기 단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에 확신을 줄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런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더 불안하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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