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어찌하오리까

2013 vs 2016 국가채무시계

여기 두 개의 국가채무 시계가 있다. 왼쪽은 2013년 10월 12일 00시 17분 24초를 가리키는 시계로, 국가채무는 472조458억원이다. 오른쪽은 2016년 5월 4일 20시 17분 24초를 가리키고 있다. 국가채무는 612조1336억원이다. 936일 20시간 만에 139조878억원이 더 늘었다. 1일당 1484억6568만원, 1시간당 61억8607만원, 1분당 1억310만원, 1초당 171만원이 늘어난 셈이다. 1인당 채무액도 929만원에서 1205만원으로 늘었다. 나랏빚은 온통 국민이 짊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중요한 책무를 외면했다.

정치와 권력에 눈이 멀어 세출예산을 통제하지 않았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권력자의 애매한 콘셉트에 휘둘려 세수稅收도 마련하지 않았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나랏빚이 걱정됐는지 이제 와서 ‘재정준칙’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3년 전에도 군불만 잔뜩 때다 접었던 일이다. 나랏빚, 대체 얼마나 어떻게 늘었나. 권력에 눈이 먼 정부와 국회는 지금 무얼 하고 있나. 나랏빚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더스쿠프(The SCOOP)가 심층분석했다.
김정덕ㆍ강서구ㆍ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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