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가결률 고작 40.2%

최근 5대 국회 성적 중 최저

19대 국회 법안 가결률이 40.2%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규제개혁과제의 입법효율성 분석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지난 3월 24일 기준 1만7752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그중 7129건의 법안이 처리돼 가결률은 40.2%를 기록했다. 국회 법안 가결률은 15대 73.0%, 16대 63.1%, 17대 51.2%, 18대 44.4% 등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19대 국회의 1개 법안당 평균처리 기간도 517일로 최근 5대 국회 중 가장 느렸다. 1개 법안 평균 처리기간은 15대 210.1일, 16대 272.9일, 17대 413.9일, 18대 485.9일이었다.
강다은 더스쿠프 기자 eundaka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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