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폭스바겐 사태 막겠다”

EU 자동차업체 규제 권한 강화

▲ 유럽연합(EU)이 자동차업계 불법행위를 두고 EU 차원에서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유럽연합(EU)이 ‘제2의 폭스바겐 스캔들’을 막기 위해 규제 권한 강화를 추진한다. BBC방송은 1월 27일(현지시간) EU가 자동차 검사 규정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새롭게 마련되는 자동차 검사 규정에는 검사관을 자동차 산업과 무관한 독립적인 인물로 선정하고, 도로에 주행 중인 자동차를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 조사’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회원국 차원에서 자동차 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EU 차원의 자동차 검사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우선 자동차 리콜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배기가스 중 산화질소의 수준을 측정하는 새로운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회원국들에게 적용된다.

EU의 경제문제담당 집행위원인 지르키 카타이넨은 “자동차 산업에서 고객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규정이 도입되면 일부 국가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EU가 국가의 주권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회 녹색당 소속의 한 의원은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회원국들이 (새로운 자동차 검사 기준을)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다”며 “국가의 주권을 브뤼셀에 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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