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오늘(23일) 본회의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대법관 후보자 4명의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했지만 강창희 의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본회의 처리는 불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향후 대법관 4명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다음달 본회의가 잡힌 1∼2일에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의장은 더 이상 당연한 직무를 주저하고 말고 오늘 당장 법에 따라 의안처리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새누리당 소속 이주영 대법관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이한성 간사도 오늘 오전 강 의장을 직접 찾아가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강 의장은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위원장으로서 여야 간사를 소집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해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 의장은 또 "여야가 조금이라도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권상정을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지 편의에 따르면 안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법관 4명의 임명동의안은 청문회를 끝낸 상태이지만 4명의 후보자 중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이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제일저축은행 비리 연루 등의 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자만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4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한꺼번에 채택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현준 기자 goodman@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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