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 안 된다

정영주의 쓴소리 바른소리

전력의 공급 독점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요금인상 움직임과 논란을 보면, 현 정권은 정말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한전은 이른바 ‘토건정권’ 들어 내리 5년째 거액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국내의 독점 대기업들과 기업농에 저렴하게 전기를 ‘퍼주기’ 위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 보다 2배나 비싼 전기요금을 물리고 있다. 가정용 전기를 6.2% 올리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실상 16.8%의 인상안을 제출해 놓고 여론을 떠보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이번 인상소동에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야당의 반대는 별로 없었다.

올들어 조만간 두 자리 수는 아니더라도 7~8%의 전기요금 인상과 적당한 한전의 꼼수(더스쿠프 2호 28페이지 참조)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1차로 13%가 넘는 인상안을 한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정부당국이 일단 그 안을 거절했던 시점을 전후해서 한전의 주가는 2중바닥(Dubble Bottom) 형태를 완성한 뒤에 상승세로 반전, 지금까지 전체 장세 움직임과는 달리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런 상승세는 막상 요금 인상안을 정부당국이 승인하게 되면 하락세로 돌아설 공산이 크다.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이고, 같은 말이지만 “뉴스에 팔아야 한다”고 믿는 시장참가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누적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요금인상을 결의한 한전 이사회가 정말 요금인상 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인상을 추진했는지도 사뭇 의심스럽다. 다분히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런 요금 인상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인상 보다는 용도별 요금 구조부터 손질해야

요금인상을 통해 흑자구조로 바꾸려면, 그리고 이런 요금인상에 대한 여론의 반발과 비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원가 이하의 판매 상황을 앞세울 게 아니다. 먼저 용도별 요금구조부터 손을 보는 게 순서일 것이다. 산업용이나 일부 기업농이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으로도 터무니 없이 낮은 요금을 물리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억울하게 물고 있는 국민을 설득하는 요금 인상안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하우스재배를 위해 사용하던 화석연료를 에너지 효율이 훨씬 나쁜 전기 온풍기로 바꾸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비약인지는 모르지만, 한전의 적자는 정권의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든다. 물론 이 정권 들어 공기업 매각이나 공공사업(인프라개발사업)의 사영화가 많았다는 점도 이런 판단의 배경이다. 인천공항 같은 우량 흑자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전 국민적 여론이 나쁘다는 점도 물론 그 배경이다.

이런 반발을 겪어본 정권은 부채가 누적된 공기업의 매각이 훨씬 쉽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을 것이다. 우선, 공기업의 해외매각을 포함한 사유화(민영화)를 위해 적자 누적 상태에서 부채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매각의 명분이 뚜렷해진다. 가능하면 자본잠식 상태로 가는 것이 매각을 위해 더 바람직할는지도 모른다.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독점적 위치가 너무나 명백한 기업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자 상태를 선호할 것이다. 흑자 반전은 너무도 쉽기 때문이다.

요금을 그냥 올리면 된다.(실제로 이번 16.8% 인상안에 따르면 올해 한전은 1조5000억원의 흑자로 반전된다고 계산했다.) 그리고 요금을 올리면 반발이 거셀 것이므로 이자를 많이 내는 돈을 빌려와서 차입경영을 해도 된다. 이 경우 이자수입이 배당금수입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이상하게 우리나라 여론은 배당금보다 이자로 챙겨가는 것에 대해 훨씬 관대하다.)

한전은 지난 4년 동안 원가 이하의 판매 때문에 적자가 누적돼 왔다. 이와 관계없이 거액의 연봉을 받는 ‘신의 직장인들’이 작성한 인상안(적자해소 방법)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한편으로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2배나 비싼 전기요금을 물리면서 또 한편으론 수조원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대기업에게는 터무니 없이 싼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는 ‘호구기업’인 한전이 요구하는 전기요금 인상의 진정성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정영주 더스쿠프 회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