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복지가 나아갈 길로 통합적인 사회정책을 반영한 서유럽식 복지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강석 기잡니다.
(기자)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료 교육을 받고, 무료 의료제도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산다는 것. 바로 평등과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서유럽국가 국민들이 받는 복지 혜택입니다.
김성재 연세대 석좌교수는 인천복지포럼에서 서유럽식 복지정책이 한국 복지가 나아갈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재, 연세대 석좌교수(김대중 도서관 관장)]
“사회적 평등의 기본이 되는 교육, 의료, 주거 정책까지 포함한 통합적 사회정책이 돼야 합니다.”
김 교수는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빈부격차가 가장 큰 축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복지정책을 한국이 이어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식은 부와 빈곤을 개인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이를 기반으로 펼치는 선별적 복지정책은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겁니다.
반면 서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복지정책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평등을 지향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유럽국가들은 모두가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통합적 복지정책이 정착됐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교육과 의료, 주거의 평등이 가능해졌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이 앞으로 재벌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 서열이 없는 교육평등화 등이 추진돼 진정한 복지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인방송 강석입니다. kangsuk0@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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