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은 많지만 자금이 없어서…

제4이동통신 시대 올까

▲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해 정책 지원을 펴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올해 안으로 제4이동통신사 선정→2017년부터 서비스 개시’. 통신업체간 자율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시나리오다. 이를 위해 진입 규제를 낮추는 조치도 쏟아졌다. 하지만 제4이동통신사의 출현은 아직 요원하다. 재정능력 때문에 번번이 물거품이 됐던 것. 많은 당근을 던졌지만 누가 먹느냐가 고민인 셈이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SK텔레콤ㆍKTㆍ LG유플러스 3개 통신사로 귀결된다. 20년 가까이 이들 3개 통신사가 과점을 하면서 국내 통신시장은 경쟁 없는 고착상태가 됐다. 상대방의 가입자를 빼앗기 위한 경쟁만 심화됐을뿐 정작 소비자를 위한 통신사의 노력은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이에따라 정부가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기존 통신3사에 이은 제4이통사 지원 정책을 내놨다. 문제는 제4이통사 출현을 현실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월 28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이동통신시장의 요금ㆍ서비스 경쟁 구조를 촉진하기 위한 제4이동통신사 진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한정된 주파수와 신규 사업자의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의무 허용, 접속료 차등 등의 정책 지원을 펴가겠다”며 “이를 토대로 2017년 상반기 내에 제4이동통신을 출범시켜 이통시장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업자에 LTE-FDD(주파수분할) 방식으로 사업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FDD 방식으로 사업권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국내에 출시된 대부분의 휴대전화를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또 하나의 당근은 로밍 의무 허용과 접속료 차등 적용이다. 제4이통사는 전국망을 동시에 구축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망을 깔지 않은 지역에서는 자사 망을 열어주는 기존 이통사에 로밍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자사 가입자가 망이 깔리지 않은 지역에서 기존 이통사의 망을 통해 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제4이통사는 전국망의 25%가량을 구축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후 단계적으로 망을 확대하게 된다.

문제는 재정적 부담이 큰 통신사업에 선뜻 나서려는 사업자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8조원을 넘어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는 내심 자금력이 충분한 대기업이 신규 사업자로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업계에서 거론되는 유력 후보로는 이미 알뜰폰(MVNO) 사업을 하고 있는 CJ그룹과 태광그룹이다. 이밖에 현대HCN 등 케이블TV 사업을 하는 다른 대기업들도 결합상품 판매로 시너지를 낼 수 있어 잠재적인 후보로 꼽힌다.

그런데 이들 기업은 모두 제4이통사 진출 계획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지원책은 다 제시된 상황. 이번에도 재정 능력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래부도 전기통신사업법과 이용자 보호를 근거로 재정능력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업자가 허가 신청을 할지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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