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지 행동계획’에 숨은 함의

EU, 지중해 난민 대책

지중해에서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 참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BBC 등 유럽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EU는 28개 회원국 외무장관과 내무장관들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특별 합동회의를 열고 지중해 난민에 대한 수색과 구조 작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외무장관 회의였으나 전날인 19일 지중해에서 발생한 난민선 전복으로 인해 700여 명이 숨지자 내무장관까지 함께 참여하게 됐다. 회의에 참석한 EU 회원국 장관들은 10가지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이번에 정한 10가지 계획은 EU의 국경 감시 임무단인 ‘트리톤’의 예산 확대, EU의 소말리아 해적 소탕작전인 ‘아탈란타’ 작전을 참조한 밀수업자 타격 작전 개시, 회원국 사법ㆍ국경 통제 등 기관의 정기적인 회담,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망명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EU 망명지원사무소 전담팀 파견, 정보 수집을 위한 이민자 지문 채취, 이민자 긴급 재배치 방안 고려, EU 차원에서 난민 정착 시험 프로그램 시작, 유럽연합 국경관리청(Frontex)을 통한 이민자의 귀환 프로그램 시행, 리비아를 둘러싼 회원국 공조 강화,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한 이민연락관 파견 등이 포함됐다.
김은경 더스쿠프 기자 kekis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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