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시대 ‘성큼’

Weekly Moment | 인구 절벽

▲ 박근혜 대통령이 2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벼랑 끝에 섰다.” 저출산 문제로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 위기에 몰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5∼64세의 생산 가능인구는 2017년 감소세로 돌아서고, 2018년에는 고령화 비율(전체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돌파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고령화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세대에 진입하는 2020년을 기점으로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8년 만인 2026년 초고령사회에 돌입하고, 2031년에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등 생산 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절벽 시대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놨다. 2월 6일이었다. 골자는 초혼 연령을 낮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주택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청년층의 빠른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를 확산해 청년 고용률도 지난해 40.7%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까지 끌어올린다.
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brav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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