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애로사항 현장에서 해결”

현장점검 나선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 8일 BC카드에서 진행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참석해 BC카드의 아파트 관리비 수납 관련 업무 문의에 관계 법령 개정전이라도 카드사가 전자고지 결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했다. 또한 실물(플라스틱)카드가 없어도 모바일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회신문을 하나카드에 전했다.

임 위원장은 “카드업계의 주요 건의사항 중 하나인 부수업무 네거티브화(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ㆍ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 허용 등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현장점검반을 통한 재도개선의 첫번째 사례로 앞으로 이뤄질 많은 재도개선의 물꼬를 튼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업계에서는 건의사항이 수용되더라도 법령 등 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강서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