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도 고금리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든 서민지원 대출상품인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과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과 채무자의 상황(재산, 소득상황 등)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신청 가능하며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최대 90%까지 감액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변제계획안작성 및 제출-개인회생위원선임-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개시결정-채권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수행-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되며 정상적인 금융과 경제생활이 가능해진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만약 채무 변제의 의지가 강한 채무자라면 진실성 있게 본인의 정확한 부채를 분석해 본인에게 맞은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다. 한편 김동성변호사(http://lawyerkimdongsung.com/index )는 개인회생자격를 비롯해 절차, 비용, 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해 무료상담(1600-8072)을 진행 중이다.
온라인 비즈팀 biz96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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