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신청, 자격절차 변제계획안 등 체크해야

법적 절차 강화돼 허위사실 없이 작성해야

장기 경제불황으로 서민경제가 시름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 이자를 받고 있는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 대부업체의 대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원금상환이나 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채권추심업체로부터 하루에도 수십 통씩 독촉 전화를 받는 등 경제적 약자들이 빚의 늪에 빠져 고통을 받고 있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에 관심을 갖는 개인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가 지원 가능한 제도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는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법적 절차가 강화돼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누락과 허위사실이 없이 작성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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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비즈팀 biz96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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