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서비스가 민영화되면서 통신요금 매기기(마크 업:Mark Up)를 통한 금융자본의 서민수탈이 한층 노골화됐다. 정보통신위원회는 통신재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들어도 싸다. 그럴 만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기업규제를 없애고 시장자율에 맡기면 경쟁을 통해 요금이 내려간다는 달콤한 말도 하지 않는다. 구태여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을 내세울 필요도 없다. 다들 불만이지만 시비를 거는 사람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각종 언론이 통신재벌의 홍보비에 매수됐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이 홍보비로 공익적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한다. 이에 따라 99%의 서민들은 통신요금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비판의식 조차 마비됐다.

공정거래위는 1년에 한 두차례 마치 통신3사에 대해 별도 세금매기기를 하듯, 요금담합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를 발표한다. 마지못해 신경을 쓰는 척 하는 것이다.  다른 2개 통신사도 마찬가지지만 KT의 이석채 회장의 통신요금 관련 발언들을 들어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주가를 통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KT의 다른 주주들 조차 납득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사기업의 CEO 회장이 마치 정보통신장관인 것처럼 발언한다. 수십년 전에나 볼 수 있었던 관료의 모습이 아닌가. 증시의 KT 주가도 이런 이 회장의 사고방식에 호응해 치솓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한다.
주식시장의 종목 펀더멘탈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주가 움직임은 이해가 된다.

KT 주식의 기대 수익율은 하방경직적이며, 상승속도만 문제될 뿐이라는 설명과 함께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면서 탄탄한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불황기의 방어주임을 내세워 매수를 부추긴다. ‘철밥통’ 비슷한 탄탄한 수익모델을 가졌다는 판단 때문에 오르다가, 명색뿐이지만 정부의 요금인하 종용의 기미가 생기면 민감하게 하락한다. 하락은 수익모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다른 얘기지만 KT는 한·미FTA의 수혜종목이기도 하다. 외국인 지주비율이 30%에 가깝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때문에 우리정부가 다시 공기업으로 환원시킬 수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나라 통신요금은 ‘재벌의 세금징수’

KT는 공기업이 아니다. SK나 LGU+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이 회장이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종용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적이 있다. “트래픽 없는 통신서비스, 말을 바꾸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국내 IT산업 성장과 통신현대화를 위해 투자재원을 준비해야 한다. 요금을 내리는 것은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해 해서는 안될 일이다.”

자기네 회사의 재원마련이 급해서 가입자들은 높은 요금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한숨만 나온다. 사기업이 신규투자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경제학,경영학을 두루 섭렵한 이 회장은 잘 알 것이다. 타인자본(부채)을 늘이거나 자기자본을 확충하면 된다. 자기자본 확충 방법 중 보다 바람직한 것은 수익을 늘여 내부유보를 쌓는 것이다.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정부로부터 공매에 의해 사들이는 것이나 통신기지 건설부지 매입 또는 그 건설비 지출도 모조리 자산을 늘이는 일이다. 재벌이 자기자산을 늘이는 데 그 조달 방법으로 통신요금인하를 반대한다는 논리는 솔직하지 못한 발언이며, 어불성설이다. 좀 심하게 말한다면 사기에 가깝다. 사적자본의 자기자본축적을 위해 통신요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주식시장의 KT 투자자들은 KT가 자기자본 축적을 통해 자산을 늘이는 희한한 방법을 호재로 보고, 단기적 기대감에 차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솔직히 이 회장의 그런 발언 취지는 자사 주가를 끝어올리는 효과를 노린 측면도 있다.대한민국 재벌 통신사들은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자 공기업일 수가 없다. 뉴스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5287만 명에 달했다.

전 국민이 모바일 통신기기를 갖고 다닌다. 이를 3개의 독점재벌 통신사들이 나눠서 관리한다.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재벌에 의해 전 국민에게 부과되는 사실상의 세금징수다. 물론 준지대적 독점이윤도 포함된 요금이다. 서비스의 반대급부로 받는 것이 아니다.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독과점 기업의 독점력을 통해 ‘징수’되고 있는 것이다.
정영주 더 스쿠프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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