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악순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제도 관심 급증

관심 높아지면서 2년 연속 급증

최근 급증하는 전셋값 상승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정책 이후 주택거래시장이 꿈틀대며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다행일수도 있지만 경기부양에 실패하거나 고금리 전환으로 이어질 경우 채무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와 운영비를 충당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자영업자 대출의 질이 악화되면서 가계 빚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이마저 대출이 어려워 일수 등 사채시장까지 내몰리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처럼 사업실패 실직 등 여러 이유로 빚의 늪에 빠지게 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극도로 불안해하는 채무자들이 많다. 만약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면 채무자 구제 제도인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해 개인별 채무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2년 연속 급증하면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회생 자격은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다.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장점은 개인회생절차 중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인 문제가 금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추심행위 또한 금지된다.

하지만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법적 절차가 강화됐다. 따라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누락과 허위사실이 없이 작성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을 경우 조건에 해당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한빛회생도우미(http://www.9414.me)에서는 개인회생 자격, 절차, 서류, 비용 등 신청방법과 개인파산 신청자격 절차, 비용 등에 대해 무료상담을 통해 꼼꼼히 체크해 주고 있다. 문의 (1670-5532)
온라인 비즈팀 biz96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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