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제도 채무자에게 희망의 빛

관련 내용 정확한 이해 필요해 신뢰할 수 있는 곳 정해야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저신용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서의 채무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어 가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전체적인 부채규모의 증가도 문제지만 가게 운영자금 및 월세,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자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출과 고금리 대부업체의 대출을 이용하거나 이마저도 어려워 불법대부업체, 사채시장으로까지 내몰리는 벼랑 끝 개인채무자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경제적 파탄의 위기에 놓인 개인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에게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로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개인회생은 금융기관의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대금 보증채무 사채 일수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되고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 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출부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울지방법원, 의정부, 인천, 대전, 청주,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전주 지방법원 등) 제출해야 한다. 반면개인파산 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개인파산절차 진행시 과다한 낭비 도박 등 면책불허가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적 절차가 까다롭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충분히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료상담(1670-1351).
온라인 비즈팀 biz96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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