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원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며, 최대 90%까지 탕감받아 면책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개인회생신청자격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하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1만이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돈만 받고 일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브로커 법률사무소도 많다. 개인이 혼자 진행하다가 법원에서 인가를 못 받거나 잘못 계산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업체 측의 말이다.
회생친구 법률사무소(www.posolution.kr)에서는 비공개 무료상담을 통해 신청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준다. 또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조건 등을 알려주고 있다(1877-5466).
온라인 비즈팀 biz96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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