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 서류심사 까다로워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인 개인만이 신청 가능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까지 채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저신용 저소득층에 머물던 대출 부실이 중산층 가계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추후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무담보대출한도 5억원, 담보대출한도 5억원까지 총 10억원 이내의 부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가능하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다.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부채를 해결하고 싶은 이들에게 회생친구법률사무소(www.posolution.kr)에서는 파산국면에 놓여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비공개무료상담(1877-5466)으로 1대1로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비즈팀 biz96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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