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로 불평등을…”

오바마의 Middle Class Economics

▲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중산층 경제론'을 설파했다.[사진=뉴시스]

“소수의 사람들만 엄청나게 잘사는 경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향상되는 경제를 만들 것인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의 최대 화두는 ‘부자증세’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1월 20일(현지시간) 상ㆍ하원 합동 신년 국정연설에서 “상위 1%가 축적된 부에 걸맞은 세금을 내지 않아 초래되는 불평등의 간격을 메우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상위 1%’ ‘슈퍼리치’ 등의 표현을 쓰며 부자들과 중산층을 분리했다. 부자증세의 이름도 ‘중산층 경제론(Middle Class Economics)’으로 명명했다. 중산층을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여년간 부자증세로 확보한 3200억 달러의 새로운 세수를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ㆍ저소득층 유아 보육 지원ㆍ맞벌이 부부 세액 공제ㆍ최대 7일의 근로자 유급 병가 등 교육과 복지를 위해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소득층의 자본소득과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현행 23.8%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통해 실현가능하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 구상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은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 정책은 계급투쟁을 조장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경제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공화당이 상ㆍ하원을 장악한 현실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김미선 더스쿠프 기자 story@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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