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16과 유신 "역사 판단에 맡겨야"

"5.16은 아버지의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특히 박 전 비대위원장은 5.16과 유신에 대해 역사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5.16과 유신 그리고 정수장학회

박 전 위원장은 5ㆍ16쿠데타와 관련해 "아버지가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며 "그 후(5.16) 나라발전이나 오늘 한국이 있기까지 5ㆍ16이 초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바른 판단 내렸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다만 반대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시니 이 문제에 대해 옳니 그르니 하기보다 국민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유신체제 논란에 대해서는 "유신은 역사의 판단에 맞겨야 한다"며 "유신에서 일어난 국가 발전 전략은 역사의 판단 맡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 시대에 피해를 보고 고통받은 그분들과 가족분들에게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항상 죄송스런 마음이 있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수장학회 논란에 대해서는 "야당이 사회환원을 요구하는데 이미 공익법인으로 환원된 것"이라며 "어떤 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원했던 방향으로 벌써 해결 났을 텐데 그것을 저에게 해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두원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정두원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박 전 위원장은 체포동의안 부결의 당사자인 정두언 의원에 대해 거듭 `결자해지'를 강조했다.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법논리를 따지기보다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나중에) 잘못된 법을 고쳐도 모든 일반 국민이 예외없이 받아야 하는 것은 모두 똑같다"며 "당사자가 해결할 수밖에 없고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동시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가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거듭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정치권이, 새누리당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뻗대면서 강변하고 사과도 안하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전 위원장은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통과돼야 하는 것이므로 통과가 안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며 "(통과될 것이라고) 100% 믿은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경제민주화란?

박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논란과 관련해 야당의 재벌해체론과는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 관행을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재벌해체를 주장하는데 그런 식으로 막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든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부자증세 논란에 대해선 "증세를 꼭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국민이 바라는 복지 수준과 조세부담과의 격차가 있기에 국민 대타협의 장을 만들어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천공항 지분매각ㆍ우리금융 매각ㆍ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 등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을 차기 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졸속 추진' 논란을 부른 한일정보보호 협정에 대해선 "다음 정부로 넘기느냐 안넘기느냐 보다는 여야간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공감대를 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현준 기자 goodman@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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