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하면 소득불평등 더 ‘심화’

간접세 비중 5년 만에 50% 초과 예상

▲ 납세자 연맹은 담뱃세를 인상하면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진=뉴시스]

담뱃값이 오르면 간접세 비중이 5년 만에 50%를 다시 초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간접세 증가가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간접세 비중이 2012년 대비 0.9% 오른 50.6%를 기록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간접세는 소득세ㆍ법인세 등 직접세와 달리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주체가 다르다.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교통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인지세ㆍ관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처럼 간접세는 소득이 아닌 소비에 비례해 부과돼 저소득층에 훨씬 부담을 준다. 담뱃세 인상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거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서민복지가 미흡한 상태에서 간접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져 소득불평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법인세감면 축소 등 직접세를 더 걷어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간접세는 2007년 48.3%에서 2010년 53.1%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2년 49.7%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간접세 비중은 후진국일수록 높다. 이런 상황에서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될 경우 세수증가분 2조8345억원 가운데 간접세 성격인 개별소비세가 62%(1조7569억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brav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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