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부채 양은 늘고 질은 악화

LTVㆍDTI 완화 조치 한몫

▲ 부동산 규제완화 이후 저소득층의 가계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이후 저소득(연소득 3000만원 이하) 계층의 은행권 가계대출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저소득층의 시중은행 대출잔액은 111조2000억을 기록했다. 7월 말 108조9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월평균 대출 증가액은 2배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결국 저소득층의 대출만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시행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조치가 저소득층의 가계 부채를 늘리는 데 한몫 톡톡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TVㆍDTI 완화정책 이후 2개월 동안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출은 9000억원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감소분 가운데 대부분(8000억원)은 고ㆍ중소득 계층의 대출이다. 저소득층이 여전히 금리가 높은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재성 의원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 구조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적극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brav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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