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카드 꺼냈지만 시장은 ‘잠잠’

기준금리 연 2.00%로 인하

▲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2.00%로 인하됐다. 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이 15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00%로 인하했다. 이는 기존보다 0.25%포인트(25bp) 인하한 것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의 금리 수준이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저성장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정책적 공조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금통위는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설비투자가 여전히 부진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부분적인 회복에 그쳤다”며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전월 2.4%에서 1.9%로 하락했다”고 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찬반여론은 뜨겁다. 반기는 입장은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져 당장 부채에 허덕이는 가계와 정부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원화 가치 하락도 불러와 수출기업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역으로 가계 부채를 더욱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아울러 자본유출 가능성도 커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 부채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감독 당국도 눈여겨볼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 유출과 관련해서는 “선물환포지션제도, 외국인채권투자과세, 외환건전성부담금 등을 완화하면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자본유출 방지책이 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기재부와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초저금리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이다. 이미 LTV, DTI 완화 등으로 대출여력이 확대됐고 은행 예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 감소로 주택ㆍ토지 등으로 자금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추가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현재. 내수 경기가 얼마만큼 살아나느냐가 앞으로의 변수가 되고 있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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