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엔 마녀사냥 현대엔 구글사냥

구글 옥죄는 유럽

구글의 사훈은 ‘사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다. 그러나 반대 현상이 최근 벌어지고 있다. 유럽검색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차지한 구글이 독점적 시장지배자로 군림하고 있어서다. 유럽규제당국이 구글에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라’고 압박을 넣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다.

▲ 미국 IT기업의 디지털 식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유럽이 구글 규제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유럽 규제당국이 구글에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라’고 통보했다. 미국 IT기업이 기술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IT시장을 장악하자 그중에서도 다양한 이슈에 노출돼 있는 구글이 주요 타깃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2000년대 말 마이크로소프트(MS)ㆍ인텔ㆍ퀄컴ㆍIBMㆍ오라클 등을 향했던 반독점 규제의 칼날을 구글에 집중하면서 미국의 IT제국주의에 적극 맞서는 모양새다.

구글은 유럽 여러 국가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구글의 시장점유율이 90%가 훌쩍 넘는 독일은 구글과의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 독일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91.2%에 달한다. 프랑스는 구글이 자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의 편향적인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대항도 잇따르고 있다. 가령 택시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우버’가 유럽에 상륙하자 영국 런던에서부터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유럽 전역에 걸친 택시운전사는 우버의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이 플레이앱스토어에 우버에 대한 호의적 검색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런 분위기에서 검색기업의 핵심이자 비밀정보인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라고 요구한 건 구글에 유럽에서의 독점적인 지배력을 내려놓으라는 주문과 다를 바 없다. 올해 2월 구글과 유럽의 규제당국은 반독점 규정을 어긴 부분을 시정하기로 하면서 반독점 합의안을 발표했다.

유럽 당국 “구글 알고리즘 바꿔”

검색 결과 페이지에 3개 경쟁업체의 서비스가 함께 나오도록 한다는 구글의 안을 유럽연합(EU)측이 받아들인 것. 하지만 이 합의안을 구글이 따르지 않거나 규제 당국이 바꾼다면 구글은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내야 할 수도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압력도 세지고 있다.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 구글 플레이앱스토어, 뉴스 알리미에 구글이 검색에서의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데이터를 쓸어담은 구글의 스트리트 뷰 차량은 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에서 벌금을 받았다.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을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구글 같은 회사가 개인정보를 쓰거나 요구할 때 유럽 당국이 먼저 확인하고 제한을 두는 것이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런 모든 문제는 구글을 비롯한 디지털 플레이어의 도전에서 기인하고 있다”며 “유럽경제 핵심자들과 대다수 시민은 EU의 정책을 통해 이런 문제를 바로잡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 유럽시장에 진입하기 전 생태계로 환원시키겠다는 것이다. 벼랑에 몰린 구글은 유럽 규제당국과 협상창구를 열어놓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 보인다. 구글이 유럽 규제당국에 익숙한 전술을 쓰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구글은 유럽위원회의 정책관리자인 앙투안 오베르를 고용했다. 2010년 이후부터 그랬듯 로비활동예산도 연 200만 달러를 집행하고 있다. 돈과 사람으로 유럽 규제당국의 화살을 피하겠다는 건데, 이번만은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만큼 유럽에 반反구글 전선이 깔려 있다는 얘기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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