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의 나머지 절반이 시작됐다. 많은 경제전문가는 하반기 글로벌 경제의 회복을 점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 닥터 둠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누구의 전망이 맞을까. 더 스쿠프가 비관론적 입장에서 한국경제의 민낯을 들여다봤다.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가지다. 회복과 성장을 예상하는 긍정적인 시각과 악화되고 침체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전 세계는 경기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사용했다. 가장 먼저 미국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섰다.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일본도 아베정권 등장 이후 양적완화정책을 폈다.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부진의 늪에 빠진 유로존도 최근 경기부양 통화정책을 쓰고 있다.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곳은 미국이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미국경제는 2009년 6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0개월의 경기확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2009년 10%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은 지난 6월 6.1%까지 떨어졌다. 양적완화정책의 영향으로 주가와 부동산 등 자산가격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다우존스지수는 지난 3일 1만7068.26포인트를 기록, 출범 118년만에 1만7000포인트를 돌파했다. 지난해 11월 1만6000포인트를 넘어선 지 7개월만이다. 수출부진과 이상한파의 영향으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마이너스 2.9%를 기록했지만 민간소비가 강세를 띠면서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 기업의 투자활동도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 이뤄진 미국기업의 인수ㆍ합병(M&A)규모는 7440억 달러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시장은 올해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M&A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만큼 경기를 바라보는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얘기다.
경제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각
특히 하반기 예상되는 ECB의 양적완화 정책이 소비증가와 기업투자 환경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도 많다. 투자ㆍ소비ㆍ수출 등 경제 전반에서 하락세를 겪고 있는 중국경제도 하반기에는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회복을 위한 ‘미니 부양책’, 도시화 계획를 비롯한 인프라 건설정책이 힘을 보탤 것이다. 물론 보수적인 전망도 있다. 비관론적인 전망으로 ‘닥터 둠’이라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1%가 아닌 2%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경제가 둔화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회복이 더딜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루비니 교수는 “중국의 GDP 성장률이 올해 7% 수준에서 내년 6.5%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과 개혁이 실패하면 경제성장률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경제를 첫째 변수로 본 것이다.
낙관적 전망이 버블 키울 수도
2014년 하반기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긍정적인 관점과 비관론적인 관점이 혼재돼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회복세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많다. 기업의 이익은 늘어나고 있지만 가계의 소비여력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빚을 내 집을 사고 빚을 내 생활하는 가정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경제 회복이라는 명목아래 경제민주화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불균형은 더욱 심화됐고, 취업난은 세대 갈등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비관론 역시 부정적인 면이 있다. 경제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선순환 구조’가 깨질 수 있다. 그럼에도 경제는 ‘민낯’을 보는 게 중요하다. 민낯을 봐야 문제점이 보이고,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어서다. 민낯이 아닌 신기루만 쫓는다면 거품이 양산돼 경제의 펀더멘털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경제의 민낯, 우리는 그걸 봐야 할 때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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