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절반의 승리’ 야당 ‘절반의 패배’

6ㆍ4 지방선거 손익계산서

▲ 6ㆍ4 지방선거에선 ‘정권심판론’이 달아올랐지만 정작 선거결과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사진=뉴시스]

집권자가 벼랑에 몰리면 집권여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이는 만고불변의 ‘선거방정식’이다. 하지만 한국에선 두차례나 예외가 나타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으로 추락했지만 집권여당은 차기 대통령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6ㆍ4 지방선거 역시 ‘세월호 참사’로 정권심판론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집권여당은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 야권, 무언가를 바꿀 때다.

먼저 투표율을 보자.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1995년 제1회 지방선거(68.4%) 이후 역대 최고치인 56.8%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가 나온 선거치고는 투표율이 미미했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예상했던 60%대 투표율보다도 3.2%포인트나 낮았다. 결과 역시 ‘심판론’이 아닌 ‘텃밭’이 갈랐다. 광역자치단체장 부문에서 새누리당은 텃밭이라 할 수 있는 대구ㆍ울산ㆍ경북ㆍ경남ㆍ제주에서는 수성을 했고, 인천ㆍ부산ㆍ경기에서 승리했다.

투표율 생각보다 낮아

새정치민주연합도 서울을 비롯해 대전ㆍ광주ㆍ충남ㆍ충북ㆍ전남ㆍ전북ㆍ세종ㆍ강원 9곳에서 승리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박근혜 정부의 책임론을 감안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니다.

더구나 시군구의회의원 선거에선 야권이 참패했다. 당선자 수를 놓고 볼 때 새누리당은 부산ㆍ대구ㆍ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ㆍ충남ㆍ경북ㆍ경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눌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우세한 곳은 서울ㆍ광주ㆍ대전ㆍ경기ㆍ전북ㆍ전남이 전부다. 제주는 13대 13으로 비겼다. 시군구의장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도 비슷하다. 새누리당은 총 124곳에서 승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72곳에 그쳤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총 82곳에서 승리하고,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이 92곳에서 승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결과다.

그렇다고 ‘정권심판’ 분위기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서울지역 각 구청장 자리를 새정치민주연합이 싹쓸이한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자가 대거 당선됐다. 전국 17개 지역에서 13명의 진보 성향 교육감이 탄생했다. 그나마 보수 후보로 분류되는 후보는 3명에 그쳤고, 진보 성향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대전에선 중도 성향 교육감이 뽑혔다. 조국 서울대(법학) 교수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고통을 초래한 보수 교육감 체제에 대한 징치懲治”라고 해석했다.

야권에 과제 남긴 선거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제1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윤홍식 인하대(행정학) 교수는 칼럼을 통해 “이번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승리가 아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과연 국민에게 새 정치의 희망을 보여줬는지 질책해보고, 겸허히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심판’으로 출발한 지방선거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성과 개혁이라는 과제만 남긴 셈이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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