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국, ‘군수산업제국 부활’ 꿈꾸나

日, 무기수출 3원칙 개정

▲ 중국 언론 신징바오가 “아베 내각이 무기수출 금지 정책을 폐지했다”며 우려의 시작을 보냈다. [사진=뉴시스]

일본 정부의 ‘무기 수출 3원칙 개정’에 따라 일본이 군수산업제국으로 부활을 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 신징바오新京報는 4월 13일 “일본 기업들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 가와사키川崎중공업, 도시바, 소니 등은 엘리베이터, 노트북, 카메라 등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방위업체라는 다른 신분도 갖고 있다”며 “최근 아베 내각이 무기수출 금지 정책을 폐지하면서 군수업체의 무기 수출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언론은 “일본에는 국영 방위업체는 없지만 민간업체 속에 숨은 군수산업 종사 대기업만 20여개가 있고, 그 하청기업은 2500여곳이나 된다”며 “이들의 수출 품목은 레이더, 비행정 등에서 향후 탱크나 전투기 등 치명적인 무기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징바오는 “미쓰비시중공업을 대표로 한 일본 방위업체는 군함, 전차 등 연구기술이 뛰어나고, 전자기술을 비롯한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기술적으로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원빙溫氷 중국 군사과학원 국방정책연구소 부주임은 “2차대전 이후 일본의 방위산업이 제한을 받자 민간기업으로 모습을 바꿔 명맥을 유지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정책적ㆍ경제적ㆍ기술적 지원을 비밀리에 해왔다”고 전했다. 올 해 4월 1일 일본 방위성은 자국 내 아태 지역에 배치될 F35 유지ㆍ보수를 위한 서비스센터 설립 등을 골자로 한 계획을 당국에 제안했다. 신징바오는 “일본이 무기 수출의 족쇄를 푼 것은 자국 무력 증강과 방위산업을 신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아베 신조 정권의 목표에 따른 것이며, 동북아 군비 경쟁을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더스쿠프 기자 suujuu@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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