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속전속결 ‘무조건 완화’ 우려

규제개혁 끝장토론, 결과는…

▲ 규제개혁이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의 기업규제완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규제개혁 끝장토론)’가 열린 지 하루 만인 3월 21일 후속조치가 논의돼서다. 각 부처 장관들은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규제개혁 이행리스트’를 작성해 점검하기로 했다. 여당도 함께 나팔을 불었다. 새누리당은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열린 20일 규제개혁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했다. 법안을 처리할 땐 보기 어려운 ‘속전속결’이다.

한편에선 이런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본다. 규제를 ‘암 덩어리’ ‘우리의 원수’라고 표현해 온 박 대통령의 규제완화 의지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가 있는 반면 반드시 필요한 규제도 있어서다.

정치권의 의견도 엇갈렸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에 각별함이 느껴진다”고 평가했지만 민주당 측은 “재벌기업들의 소원수리를 들어주겠다는 거짓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의원입법 규제 심의에 대해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겠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의정활동 중에 법안 발의를 안 했더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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