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정책에 누가 베팅하겠나

파트3 | 창조경제株의 ‘반짝상승’

창조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이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ITC)이 수혜주로 관심을 받았다. 지금은 어떤가.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창조경제 관련 정책이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창조경제론은 모든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국민행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창의적 아이디어ㆍ상상력과 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창의적 자산이 활발하게 기존 산업과 융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골자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기인 2013년 3월 창조경제 일환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지난해 9월에는 창조경제타운 서비스 실시, 올해 1월 창조경제추진단 출범 등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ICT) 기업이 수혜주로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취임 1년간 실질적 수혜주는 거의 없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실례로 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과 함께 대표적인 ‘창조경제 관련주’로 꼽히는 3D 프린팅 업종 주가는 지난해 가파르게 오르다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콘텐트 관련 미디어,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실적에 따라 양극화 모습을 보였다.

▲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별다른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아서다. [사진=뉴시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올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해 과학기술과 ICT간 융합을 강조하는 창조경제 관련주에 대한 관심에 다시 불을 붙였다. 전문가들이 이번에도 ‘반짝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창조경제 정책의 개념과 방향성이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녹색성장기획단에서 제출한 ‘2014년도 창조경제 사업목록’과 ‘2013년도 녹색사업 목록’을 이상일(새누리당) 의원실에서 비교한 결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사업 중 33%는 MB정부의 녹색성장사업을 그대로 가져왔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22개 부처에서 330개 창조경제사업을 진행하는데, 그중 MB정부 5년간 진행된 녹색성장사업과 사업명이 같은 경우는 94개로 28.5%였다.

사업 이름만 바뀌었을 뿐 유사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111개로 33.6%에 달했다. 새 정부의 창조경제 사업 10개 중 3.4개가 MB정부의 녹색성장사업과 유사하다는 얘기다. 이렇게 정책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창조경제 관련주는 ‘단기 테마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창조경제 관련주의 고점 대비 등락률은 30%가 넘었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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