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채가 과다하게 쌓인 18개 공공기관의 부채를 42조원 줄이기로 했다. 주목할 점은 각 공공기관이 ‘무엇을’ 줄이겠다고 나섰냐는 거다. 그 ‘무엇을’ 봤더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어떤 공공기관은 직원이 정년퇴직하면 직계자식을 우선채용하는 규정까지 있었다. 현대판 음서제도가 따로 없다.
그 결과 공운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개 기관을 제외한 13개 기관에 대해 정부에 제출한 계획대로 부채감축을 이행하도록 독려했다. LHㆍ한국수자원공사ㆍ철도공사ㆍ철도시설공단ㆍ석탄공사 5개 공공기관은 부채감축 계획이 재무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들 기관이 부채감축 계획을 이행하더라도 ▲이자보상배율(1배 이상) ▲부채비율(200% 미만) ▲당기순이익ㆍ흑자 등 재무건전성의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7년까지 42조원 감축해야
이날 확정된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부채가 과다한 공공기관으로 선정된 18개 기관이 2017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부채는 42조원(49.2%)이다. 계획대로 감축에 성공할 경우 2017년 부채는 43조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334%였던 부채비율도 2017년 259%로 감소한다. 공공서비스와 관련성이 낮은 자산은 매각할 방침이다. 경영권과 무관한 출자자본, 복지시설, 비핵심 해외사업 지분 등 자산을 매각해 8조7352억원의 부채를 감축하기로 했다.
한국투자공사ㆍ한국거래소ㆍ마사회 등 38개 방만경영 중점 관리대상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은 모두 이행계획에 반영됐다. 중점관리 38개 기관의 올해 복리후생비는 1544억원(31.3%)이 감축된다. ▲퇴직금 ▲교육비ㆍ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ㆍ기념품 ▲휴가ㆍ휴직제도 ▲유가족 특별채용 ▲복무 행태 ▲경영ㆍ인사 등 8대 개선 항목도 개선하기로 했다. 마사회는 초중생 1인당 스키캠프 비용 30만원과 초중고생 1인당 영어캠프비용 6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강원랜드는 직원 정년퇴직 시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혜택을 없앤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창립기념일과 근로자의날에 지급하던 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38개 기관은 올해 중으로 정상화 이행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가‘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것은 가계부채 구조 개선과 공공기관 부채 감축이다. 가계부채가 공공기관 부채와 함께 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현실 가능성이다. 공공부문 부채 감축의 경우 개혁에 속도를 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가계부채는 빈껍데기란 평가가 많다.
김건희 더스쿠프 기자 kkh479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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