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백화점식 정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살펴보니…

▲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수출ㆍ내수 균형 경제 등 3대 추진 전략을 이용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공부문 정상화ㆍ제2의 벤처붐ㆍ규제개혁ㆍ내수기반 확대ㆍ유망 서비스산업 육성ㆍ청년ㆍ여성 고용률 제고 등이다.

정부는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고 국민의 삶도 크게 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거시경제 지표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밝힌 ‘474(고용률 70% 달성, 4% 잠재성장률,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3개년 계획을 바라보는 경제 전문가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창조경제와 서비스산업 육성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고용률 70%와 잠재성장률 4% 달성은 가능하다”며 “국민소득은 2017년에 3만4000달러 정도가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도달할 수 없는 수치는 아니다”고 전망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전체적인 정책 방향 자체를 내수 활성화로 잡은 것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474가 달성 가능한 수치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양적으로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하지만 고용의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만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없고 기존정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은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영 한양대(경제금융학) 교수는 “그동안 얘기돼 왔던 정책들이 종합돼 있는 형태이고 정책의 우선순위도 불명확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백화점식으로 계획을 내놓지 말고 핵심적인 것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기업 관리, 조세행정 강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쥐어짜는 방법을 가지고는 단기적인 성과밖에 나올 수 없다”며 “창조경제는 좋은 개념에 실제 내용을 입혀서 명확하게 제시하는 부분이 아쉬운 것 같다”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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