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이냐 불통이냐 “이것이 문제로세”

이 사람들의 선택 | 박근혜 대통령

▲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통일부)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다.[사진=뉴시스]

소통은 갈등의 고리를 푸는 열쇠다.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방식’을 두고 말이 많다. 일방통행식 소통으로 사회 전반에 ‘갈등전선’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소통방식’을 바꿀까. 그의 선택에 따라 올해 정국의 향방이 결정된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들고 나온 의제 대부분은 사회적인 요구로 자리 잡은 것들이었다. 박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건 그 의제를 공약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행보는 처음 국민의 기대와는 많이 다르다. 왜 그런가. 당선만을 위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대통령의 소통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익명을 원한 대통령 직속기관 관계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1년차를 지켜본 소회다. 그는 왜 이런 말을 할까.

박 대통령의 소통은 일반 국민의 그것과 달라 보인다. 이는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잘 드러나 있다. “국민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게 소통은 아니다. 소통의 전제는 법치다.” 일반적인 토론 민주주의에 입각한 소통의 의미와 괴리가 있다. 어떤 정책이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지 혹은 반하는지는 대통령 혼자 판단해선 안 된다.

이런 독단적 판단이 지속되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의 조언만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직속기관 관계자가 “박 대통령 주변에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짚어주고 해법을 제시해 줄 전문가가 없다”고 꼬집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두가 불통이라 생각해도 박 대통령 스스로는 ‘난 전문가 조언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는데 왜 불통이라 할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문제시 돼 왔다. 최근 ‘안철수 신당’에 참여를 결정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2013년 초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과의 간담회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선 문제를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리더십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어떤 소통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올해 정국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지금의 소통방식을 선택한다면 노동계와의 마찰이 우려된다.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에 강경대응을 고수하면서 노동계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남북관계 개선 역시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에 선입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교류와 협력 없이 무슨 대북정책이 있을 수 있겠나”며 “대통령이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어떤 예상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결국 박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소통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얘기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ㆍ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이렇게 지적했다.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협상을 벌일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IMF가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의 강력한 인력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꼭 그 방법밖에 없는지 전문가들에게 다시 자문을 구했다. 똑같은 결론이 나오자 전문가들에게 구조조정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대비책 없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 그 파장이 엄청날 것이란 걸 간파한 거다. 그 대안으로 고용률을 늘릴 수 있는 대안정책을 만들었다. 다시 한번 더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을 만들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소통이다. 현 정부에선 그게 없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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