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질주 막는 3大 허들

저성장ㆍ샌드위치ㆍ대립프레임

▲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가 개선되고 있지만 갈등과 대립이 심해 위기극복 동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사진=뉴시스]

“한국경제가 저성장 함정과 신新샌드위치 위기에 직면해 국력이 약화되고 있는데도 사회구성원들이 대립 프레임에 갇혀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월 16일 ‘한국경제의 3대 허들과 5대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진단한 한국경제의 현주소다.

대한상의는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의 잠재성장률 수치를 인용해 한국경제의 저성장 함정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1980년대 8.6%에 달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6.4%, 2000년대 4.5%, 2010년대 3.6%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년 후엔 2.4%, 17년 후엔 1%로 떨어져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선진국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여건에 대해선 신샌드위치로 규정했다. 우리나라 국내 제조업 경영환경은 통상임금 범위확대와 화학물질 등록의무와 같은 노동ㆍ환경분야 규제신설로 악화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은 제조업 부흥에 힘을 쏟고 있어 뒤처지고 있다는 거다.

미국은 셰일가스와 3D프린터 혁명, 기업유턴 지원책 등 구체적인 산업ㆍ기업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수출경쟁력 강화와 거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엔저ㆍ양적완화 정책, 유럽연합(EU)도 신산업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신흥국인 중국도 고급두뇌 유치, 해외기업 인수합병(M&A), 미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투자 등을 통해 선진기술 선점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중동ㆍ아세안 역시 자원과 노동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대규모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GDP는 2000년 1.8%에서 지난해 1.9%로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신흥국은 37.0%에서 50.4%로 상승했다. 사회갈등과 대립도 장애물로 지적했다. 위기극복 동력이 악화된다는 거다. 대한상의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계층ㆍ노사ㆍ여야ㆍ신구세대ㆍ지역 등으로 대립프레임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끓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적기 대응을 미루면 우리 시대에서 경제후퇴와 국력약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 3대 허들 극복을 위한 대응과제로 ‘경제사회 패러다임 선진화’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취약부문 육성’ ‘미래위험과 기회에 선제적 대응’ ‘사회구성원 간 파트너십 구축’ 5가지를 제시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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