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극복 열쇠 지하경제에 있다”

삼성경제硏, “지하경제 확대요인 분석해 정책에 반영해야”

▲ 재정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유럽국가들은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듯하다.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국가들도 지하경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다.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9일 보고서를 통해 유럽국가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8%라고 발표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유럽과 남유럽으로 각각 24.6%와 22.5%였고, 북유럽과 서유럽은 13.7%와 11.1%로 비교적 낮았다.

이종규 수석연구원은 “동유럽은 사회주의 정권 말기의 잔재인 부패가 지하경제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며 “남유럽은 중앙정부 권력이 약하고 현금거래가 보편화 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유럽 지하경제 문제는 재정위기와 관련이 깊다”며 “지하경제가 커지면 국가재정를 확보하기 어렵고 기업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공식경제에서 활동하는 주체들까지 지하경제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정위기가 그리스ㆍ스페인ㆍ이탈리아 등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하경제 규모와 재정위기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유럽국가들이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주요 회원국은 다국적 기업 탈세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스타벅스ㆍ구글ㆍ아마존ㆍ페이스북ㆍ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계 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수석연구원은 “EU는 조세피난처에 대해서도 엄격한 정의를 적용할 계획이며 이중과세 방지 협정도 폐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세수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관련 사항은 물론 특허남용이나 카르텔 등 자유경쟁 저해요소도 강력히 규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재정위기가 닥친 남유럽 국가들은 좀 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리스는 대기업이나 부유층에 대한 탈세조사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까지 확대해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스페인은 연간 조세관리 계획안을 발표해 지하경제를 반으로 줄여 연간 285억 유로의 세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탈리아는 불성실한 납세자 색출을 위해 레디토메트로라는 새로운 산출법을 도입해 세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연구원은 “재정위기 겪는 EU 회원국들이 지하경제 발굴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수단을 갖게 될 것”이라며 “한국도 지하경제 확대 요인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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