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 정부의 중앙은행이 통화완화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본연의 목표인 물가관리에 전념하는 중앙은행은 거의 없다. ‘집권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중앙은행의 콘셉트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일본중앙은행(BOJ)의 종속현상이 심각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본연의 목표인 물가관리를 벗어나 경기부양, 자국통화 절하를 위한 통화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 중앙은행의 과도한 통화완화 정책을 기점으로 세계 주요국들이 일제히 환율 방어 수위를 높이자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바이트만 총재는 “헝가리와 일본의 새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을 과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특정 국가를 언급하며 “이것이 정치적인 환율전쟁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트만 총재는 “지금까지 경쟁적인 자국통화 절하 없이도 국제 통화 시스템은 위기를 넘겨왔다”며 “중앙은행을 압박하는 것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신임 일본 총리는 취임 후 구체적인 환율 목표치까지 제시하며 일본중앙은행(BOJ)의 금융완화를 압박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압박에 엔화가치는 최근 한 달 사이 10% 이상 평가절하됐다.
실제로 BOJ는 정부의 통화완화 압박에 고분고분히 따르는 모습이다. BOJ는 22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달 연속 통화완화 정책을 내놨다.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로 설정하고, 2014년부터 기한 없이 매달 장기국채 2조엔, 단기채권 10조엔 등 13조엔(약 155조원)의 자산을 사들이기로 했다.
아베 정부 압박에 굴복한 일본은행
게다가 일본정부는 이날 BOJ와 함께 ‘디플레이션 탈피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 실현을 위한 정부 ·일본은행의 정책연계’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겉으로는 BOJ의 독립성을 배려해 구속력 있는 정책협정 체결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일본정부가 BOJ의 통화정책을 지배하는 모양새다. 한편에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정치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며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티븐 킹 HCBC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의 독립시대는 끝났다”며 “이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할 때”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으로 남발하는 통화완화 정책이 경제여건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느냐다.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허재환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변화는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경기회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하용 기자 stone@thescoop.co.kr | @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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