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보호무역의 공존···한국경제 ‘카오스’ 우려
FTA․보호무역의 공존···한국경제 ‘카오스’ 우려
  • 유두진 기자
  • 호수 18
  • 승인 2012.11.14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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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파트1] ‘재선’ 오바마의 두 얼굴

호각지세가 예상되던 미국 대선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2기 정부를 꾸려야 하는 오바마에게는 산적한 현안이 많다. 경제문제가 특히 중요하다. 세계경제를 덮고 있는 ‘불황 그림자’가 좀처럼 걷히고 있지 않아서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기존의 정책들이 유지되면서 안정성이 이어진다는 긍정적 반응이 있는 반면 재정절벽 등 쌓인 현안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사진은 기뻐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 <사진 : 로이터통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11월 7일 새벽(현지시간) 있었던 당선 수락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러 의미를 가진 말이다. 현실적으로 풀이하면 그가 미국대통령으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뜻일 게다.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른 것은 경제 문제였다. 오바마는 유동성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등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이에 반해 롬니는 선거 기간 오바마의 정책 실패만 꼬투리 잡으며 차별화에 실패했다.

오바마의 당선은 한국경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은 그동안 그가 추진한 정책들이 지속돼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한다”며 “양국 관계나 통상 등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오바마는 기존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환율하락 현상도 지속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11월 7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3원 내린 1085.4원으로 마감됐다. 지난해 9월 9일 1077.3원 이후 14개월 만의 최저치다.

오바마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에는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액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대미수출은 한미 FTA 이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모든 산업계가 환호하는 건 아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 대선직후 발간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으로의 투자진출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미국기업의 전반적인 해외투자여건은 악화돼 한국의 미국기업 투자유치 여건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의 재선은 한국의 자동차산업에 다소 불리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오바마 정부는 제너럴모터스(GM)•포드•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업체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면서 다른 나라 자동차업체에 대해선 압박수위를 높여 왔다. 이는 미국에서 직접 생산라인을 가동 중인 현대차그룹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IT와 섬유산업도 녹록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는 집권기간 중 자국 산업 보호정책을 강하게 추진해왔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규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애플과 세기의 소송을 벌이고 있는 IT업계의 삼성전자, 듀퐁과 소송에 휘말린 코오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 성장탄력 받을 듯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업종도 많다. 조영성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원자재•바이오 업종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중 특히 주목되는 분야는 에너지다. 오바마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집착으로 집권 내내 여론의 뭇매를 맞아 왔다. 그러나 오바마는 에너지 사업에 대한 열정을 거두지 않고 있다. 공약 등을 통해 2기 정부에서도 사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오바마가 특별히 애착을 갖고 있는 셰일가스 또한 주목된다. 주익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 재선 성공으로 미국 셰일가스 개발이 확대 지속돼 북미 천연가스 가격은 크게 상승하지 않을 전망”이라며 “수혜 기업들인 한국가스공사와 SK가스의 주가는 현재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미국의 셰일가스 관련 정책이 유지되면 가스시추•운송 등에 강점을 가진 국내 중공업계와 조선사의 수주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업의 경우 유불리 여부를 따지기가 애매하다. 오바마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을 두껍게 칠 기세다. 한국산•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제소를 강화할 움직임도 감지된다. 그러나 환율하락으로 철강 산업 자체가 호황을 맞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철강 제품의 경우 철광석•스크랩 등 수입산 원재료 가격의 비중이 높아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싼 가격에 물건을 들여올 수 있어서다.

오바마의 재선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으로 불린다. 오바마가

▲ 오바마 대통령이 향후 4년간 어떤 철학으로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세계의 경제조류가 좌지우지될 전망이다. 사진은 환호하는 미셸 오바마. <사진 : AP통신>

 향후 4년간 어떤 철학으로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의 조류가 바뀔 수 있다.

유럽은 오바마의 재선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프랑스는 오바마 지지율이 7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가 주도해온 유럽경제 위기 해법이 오바마 정부의 정책과 궁합이 잘 맞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며 강하게 중국을 압박해온 롬니에 비해 오바마를 상대하는 게 한결 수월하기 때문이다.

미 하원과의 한판 승부 남아

그렇다고 오바마의 재선이 세계경제에 장밋빛 희망만 주는 건 아니다. 그의 재선으로 확장될 통화정책과 경기부양책은 희망만큼이나 걱정스런 시각이 많다. 대규모 유동성이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으로까지 흘러들어갈 경우 해당국의 외환시장을 교란할 수 있어서다. 수출로 경제기반을 다지고 있는 나라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다.

눈앞에 닥친 문제는 ‘재정절벽(fiscal cliff)’이다. 급격한 재정 감축이 이뤄지면 경제 전반에 충격을 피할 수 없고 결국 경기침체에 빠진다는 위기론이다. 내년 1월로 다가온 재정절벽 문제는 미 하원 의회와의 합의과정이 남아 있다. 이번 선거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때문에 오바마의 정치적 합의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오승훈 대신증권 연구원은 “재정절벽은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이 넘어야 할 첫 번째 고비”라며 “연말까지 재정절벽의 대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경기부양책 종료 시점을 일시 연장하고 협상을 새로운 임기의 의회에 넘기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Issue in Issue 버냉키의 운명…

▲ 오바마대통령이 재선됨에 따라 벤 버냉키 미 연준의장의 연임가능성도 주목된다.
지난 8월, 공화당 롬니 후보는 뉴스채널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에서 승리하면 버냉키 미 연방준비이사회 의장을 교체하겠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버냉키 의장의 임기는 오는 2014년 1월까지다.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상태였다. 롬니의 공세에 압박을 느낀 탓인지 버냉키는 임기를 마치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바마 재선에 한숨 돌린 버냉키

버냉키로선 다행스럽게도 롬니는 패했다. 재선된 오바마는 경기 부양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그간 버냉키는 세차례에 걸쳐 양적완화를 단행하며 오바마 대통령을 측면 지원했다. 오바마와 버냉키는 호흡이 꽤 잘 맞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월가에선 오바마가 버냉키를 설득해 연임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상원의원 선거에서 오바마의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유지했다는 점도 유리하다. 상원은 연준 의장을 인준하는 기관이다. 오바마의 의지에 따라 버냉키의 연임은 충분히 가능하다.

버냉키가 임기 후 미련 없이 물러난다 해도 오바마 입장에서 크게 아쉬울 건 없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자넷 옐렌 연준 부의장이다. 그 또한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온건한 성향을 지닌 인물로 평가된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또한 차기 연준의장 후보로 거론된다. 그는 연준의 서열 2위인 뉴욕연방은행 총재 출신이다. 가이트너 역시 양적완화에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두진 기자 ydj123@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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