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딜레마, 부자증세가 답이다

월 20만원으로 노후를 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노후를 대비해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다. 월 일정액의 연금을 무리해가면서 부어온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이나 연금을 안 낸 사람이나 똑같이 20만원을 보장해준다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

기초노령연금은 정부의 재정지출이지만 국민연금은 연금기금의 지출이다. 정부의 재정지출 자금은 국민을 대상으로 징수한 세금이지만,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낸 돈을 중심으로 모은 기금이다. 세금처럼 징수한 돈이 아니란 얘기다.

세금 제대로 걷어 복지재원 충당

둘을 합쳐 운영하면서 보편적 복지정책의 지출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은 ‘조달과 운용’의 모순이다. 대선기간 중에 필자는 ‘복지정책의 재원조달은 정부의 일반재정지출일 것’이라고 이해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은 본인의 평소 주장과 같은 선별적 복지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 9만6000여원에서 20만원으로 약 10만원을 올려 지급한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자뿐만 아니라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초 공약과 달리 최근 제시한 박 당선인의 가이드라인엔 국민연금소득이 20만원 이상의 노인이면 기초연금을 줄 필요가 없다. 20만원이 안 되는 노인들에게만 재정으로 20만원이 될 때까지 채워준다는 식이다.

월 20만으로 노후를 보내는 건 친지나 이웃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노후를 대비해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다. 월 일정액의 연금을 무리를 해가며 부어 온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연금 안 낸 사람과 똑같이 20만원만 보장된다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 우롱당한 느낌일 것이다.

65세 이상의 노인을 우롱하게 된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재정지출에서 복지예산을 짤 만큼 여유 돈이 없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처음부터 재원조달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거나 그 의지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거두절미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인상 논란의 본질을 살펴보면 당선인이 대선기간 중 행사한 전형적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증세에 대한 고민도 없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주겠다고 해서다.

재벌ㆍ부자 세제혜택 거둬들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