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값 못하는 공정위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신문에 보도된 공정위의 적발 건수나 부과한 과징금의 금액을 보며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내가 순진하게 속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모호한 기준으로 재량을 남용하고 심지어 과징금 할인까지 해줬다니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있을까 싶다.

독립중앙행정기관이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고유 권한인 ‘전속고발권’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공정위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의문이 들었다. 공정위의 개혁이 빨리 이루어져 이름 그대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 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