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주장은 좋은데 재원마련은 어떻게

오는 12월 실시되는 18대 대통령 선거와 서울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계 진보진영이 ‘유초중고 무상교육’ 공약을 제시하고 나섰다. 2010년 6ㆍ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으로 기세를 올렸던 진보진영이 이번에는 유초중고 무상교육으로 표심을 공략할 태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육희망 네트워크 등 진보진영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2013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교육연대)는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과 유초중고 무상교육 ▲혁신학교 실현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교육공무직특별법 제정 ▲농어촌학교지원특별법 제정을 5대 핵심요구로 지난 13일 공개했다.

유초중고 무상교육 실현과 함께 급식비·수업료는 물론 학습준비물·수학여행비·방과후 활동비 등 교육경비 일체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연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유초중고 무상교육에는 ▲전국 700만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3조1500억원 ▲유치원 4~5세 무상교육 2조1600억원 ▲고교 무상교육 2조7000억원 ▲학습준비물 및 현장학습비등 학부모 부담 경비 전액 지원 4조원 등 연간 1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을 놓고 진보와 보수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연대는 OECD 수준 교육재정 GDP의 7%를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07%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결국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거둬 무상교육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건희 기자 kkh4792@thescoop.co.kr│@itvf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