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과 소 없는 외양간

소상공인 정책대출의 한계

2020-04-06     강서구 기자

3개월째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에 소상공인의 곡소리가 커지고 있다. 손님들이 발길을 끊으면서 경영난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자 정부가 나섰다.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붕괴를 막겠다는 거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이 넘기엔 대출 문턱이 여전히 높다.

선착순 대출방식 탓에 대출병목 현상도 심각하다. 
지원 대상이 아닌 유흥업소를 걸러내는 그물망도 촘촘하지 않다. 당장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가 노출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울 따름이다. 소가 사라진 외양간을 언제까지 고치지 않을 텐가.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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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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