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립금 충분 vs 고갈, 누가 옳은가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3조원대를 기록했다. 당연히 재정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계획된 적자’일 뿐이고,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적립금(20조원대)도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부 경제전문가는 적립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누구 말이 옳은 걸까. 더스쿠프(The SCOOP)가 건강보험 재정의 현주소를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다. 

심지영 더스쿠프 기자 jeeyeong.shim@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