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노동자와 사용자가 만들어준 ‘눈물의 돈’

고용보험기금 재원의 99.9%는 노동자든 사용자든 그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보험료다. 그런데 기금사업을 보면 정부(고용노동부)가 챙겨야 할 것 같은 사업이 한두개가 아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보험 가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 사실이라면 노동자와 사용자가 마련한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스쿠프(The SCOOP)가 고용보험기금의 문제점을 그래픽으로 살펴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