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민주주의의 좌절

‘다른 영리법원 설립을 부추길 것이다’ ‘이익을 추구하다 의료 공공성을 해칠 것이다’ ‘내국인 진료를 금지했지만 풀리는 건 시간문제다’…. 영리병원을 지향한 녹지국제병원(제주도)의 설립 허가 문제가 갑론을박을 거듭하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3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는 그렇게 설립됐고, 7개월여 치열한 토론 끝에 “불허”라는 의견을 냈다. ‘공론화 과정’을 먼저 제안한 원 지사는 제주민 앞에서 “공론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그런데 지난 5일 원 지사는 자신의 말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제주도민은 실망했고,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비단 제주도민만의 문제랴. 이는 숙의 민주주의 ‘좌절 사건’이라 부를 만하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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