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기업 외면하는 ‘눈먼돈’의 세계

역대 정부가 일자리정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고용률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그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를 빼놓을 수 있다. 고용률이 좋아지려면 기존 노동자의 고용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한 고용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다양한 혜택을 주는데, 현실에선 먹혀들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더스쿠프(The SCOOP)가 고용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그래프로 분석해봤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