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덫❹] 없애도 또 나타나는 ‘좀비 규제들’

생각없이 주변을 둘러만 봐도 있으나마나 한 규제, 논리적이지 않은 규제, 현실적이지 않은 규제가 널려 있다. 역대 정부가 ‘규제 철폐’를 강력하게 밀어붙였음에도 살아남은 ‘좀비 같은 규제’도 숱하다. 문제는 이런 유형의 규제가 틈만 나면 또 생긴다는 거다. 대체 왜 일까. 쓸모 없는 규제에 꿈을 접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꼬집는다. “현장을 외면한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합작품이다.” 더스쿠프(The SCOOP)가 국민 발목 잡는 황당 규제들을 정리해봤다. 

김정덕ㆍ임종찬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