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늪➊ 아이 낳는 대책 왜 안 먹히냐구요?

철밥통의 나라 vs 저출산의 나라

2016-09-21 김미란 기자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 말은 쉽죠. 근로기간을 존중받는 철밥통인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민간은 다릅니다. 혹여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밀었다가 그대로 밀려날까, 휴직기간에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입니다. 출근시간 5분만 늦어도 눈치가 보이는데 육아휴직이라니요? 간부가 아침부터 나와 일하는데 유연근무제요? 당당하게 권리 찾다가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한소리 듣기 십상입니다.

저출산이 문제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효율적이지 않은 정책입니다. 이상적인 관료제 아래서 정책을 짜니, 현실에서 통할 리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국무총리의 말처럼 저출산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펜대만 굴리다가는 어느 순간 국가경제가 잠식당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