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경제공약 大해부] 공약다운 공약이 없다

원내 정당 공약의 잔인한 배신

2016-04-04 김정덕 기자

정당들이 집안싸움에 넋이 나갔던 모양이다. 원내 정당들의 20대 총선 공약을 훑어보니, 공약다운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재탕 삼탕에 심지어 한줄짜리 공약까지 있다. 하긴 ‘친박’이니 ‘친문’이니 ‘탈당’이니 ‘신당창당’이니 금배지 떨어질 걱정에 맨정신으로 하루를 보내기 힘들었을테니, 국민을 위한 공약을 챙길 틈이 있었겠는가. 있는 법안도, 서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도 날려버릴 판국이었으니 말이다.

그나마 정의당이 ‘준비된 공약’을 내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공감대’라는 현실의 벽을 어떻게 넘을지 고민한 흔적은 별로 없는 듯하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정당들은 이번 총선을 ‘경제선거’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더스쿠프(The SCOOP)가 새누리당ㆍ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의 경제공약을 해부해봤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