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graphics] 한ㆍ중 FTA 100일의 기록

도랑 치고 가재도 잡았지만 …

2016-04-04 이호 기자

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ㆍFree Trade Agreement)이 2015년 12월 20일 공식 발효된 이후 지난 3월 28일을 기해 100일을 맞았다. 성과는 어떨까. 올해 대중對中 수출 급감에도 한ㆍ중 FTA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품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2년차 관세인하폭이 큰 수혜품목에서 수출증가 품목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관세인하폭이 0~1%포인트의 경우 수출증가 품목수가 176개인 반면 관세인하폭이 3~6%포인트인 경우에는 수출증가 품목수가 344개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대한對韓 수입이 증가하면서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2015년 10.9%에서 올해 1~2월에는 11.3%로 상승했다. 수출 기업들도 FTA 효과를 두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제무역연구원이 한ㆍ중 FTA 발효 이후 2개월간 수출 495개사를 대상으로 초기 영향에 대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업체의 44.5%가 대중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한ㆍ중 FTA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무엇보다 통관ㆍ서비스 등 비관세 분야의 중국 측 이행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체감 만족도가 낮다. 중국 현지 모니터링 결과 중국 행정당국의 협정 비준수와 세관별 상이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국내기업이 애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