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폭스바겐 사태 막겠다”
EU 자동차업체 규제 권한 강화
2016-02-11 김다린 기자
지금까지는 회원국 차원에서 자동차 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EU 차원의 자동차 검사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우선 자동차 리콜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배기가스 중 산화질소의 수준을 측정하는 새로운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회원국들에게 적용된다.
EU의 경제문제담당 집행위원인 지르키 카타이넨은 “자동차 산업에서 고객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규정이 도입되면 일부 국가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EU가 국가의 주권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회 녹색당 소속의 한 의원은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회원국들이 (새로운 자동차 검사 기준을)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다”며 “국가의 주권을 브뤼셀에 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